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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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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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사람 1 리더스 1 한강 1 한수 1 감천 1 더보상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6 변희삼 4 조영기 2 서수완 2 유정은 1 김찬영 1 신영훈 1 김지선 1 박성민 1 박호현 1 안혜진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22하,1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5510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선고 2020구합805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단54272 판결
  [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32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15 , 2021. 4. 6.,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 , 2021. 2.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1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1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하,168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2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2259]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1.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상,993]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8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5.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 9. 26. 선고 (춘천)2016누9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30.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07456, 2014. 8.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9, 2014.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82, 2013. 12. 24.,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57, 2013. 10. 25.,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466, 2013. 3. 12., 인용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제7급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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